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할 국정기획위원회는 큰 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이를 실행할 체제를 구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키워드로 정부 조직을 재설계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회복과 성장, 선진국다운 가치관, 인권과 국민의 행복 추구권 등이 공약의 핵심 키워드”라며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는 점을 고려해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등을 재점검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총 7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소관 분야별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 뒤 운영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되는 방식이다. 전체 총괄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부위원장이 담당한다.
각종 입법이 맞물린 만큼 현직 의원을 전진 배치했다. 박홍근(기획)·정태호(경제1)·이춘석(경제2)·이해식(정치행정) 의원은 분과장을 맡았다. 또 조승래·허영·안도걸(기획)·오기형(경제1)·윤준병·황정아·이정헌·위성곤(경제2)·강선우·이용우·김남희(사회1)·임오경·차지호·김현(사회2)·박균택(정치행정)·이용선·박선원(외교안보) 등이 각 분과 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문가도 합류했다. 사회2 분과는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외교안보 분과는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분과장으로 임명됐다.
국정기획위원회의 핵심은 정부조직개편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권한 분산·재배치 △AI(인공지능) 3대 강국 뒷받침 △기후위기 대응 등을 기준으로 정부 구조를 재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공약을 위한 재정 계획도 다시 추계해야 하고 공약의 우선순위도 정해야 한다. 공약에 따른 법안 정리와 공약의 5년 로드맵도 작성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정부나 구조 개혁이 따라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이를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제시해야 한다. 편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